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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5.5.27 시행)

작성일 2025.07.03 | 조회수 9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551호20250527.hwp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5.5.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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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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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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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접속빈도 파악 등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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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본 방침의 수집필수항목)
- 보존 근거 :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불법적 사용자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 협조    
- 보존 기간 : 1년

2)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고객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3년

②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6개월

③ 웹사이트 방문기록
- 보존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 기간 : 3개월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①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보관장소)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②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정보 관련 문서(대외비는 부서보안관리자, 비밀은 정보보호관리자)는 해당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폐기합니다.

2) 파기방법                   
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②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재사용 시 덮어 쓰기, 로우(low) 포맷 등)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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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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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cybercid.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  (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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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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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000
전화번호 : 02-583-8732 / 월~금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개인정보 관리책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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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취급방침 시행일자 :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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