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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판결문(다주택자 주택공급)

작성일 2022.09.02 | 조회수 172

광주고등법원_2018누6446_관리처분계획처분취소등 다물권자 매수인 각각 분양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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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안전행정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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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회사는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 수집 항목>
필수 수집 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회사명, 맞춤서비스제공 회원탈퇴시까지 (단, 관계법령에 따름)

②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OS종류, 브라우져 종류,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위치정보(배송지 검색위치)

2) 개인정보 수집   
① 상담(전화, 이메일), 고객센터, Q&A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① 콘텐츠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2)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광고에의 활용       
①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②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③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④ 접속빈도 파악 등에 대한 통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본 방침의 수집필수항목)
- 보존 근거 :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불법적 사용자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 협조    
- 보존 기간 : 1년

2)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고객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3년

②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6개월

③ 웹사이트 방문기록
- 보존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 기간 : 3개월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①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보관장소)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②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정보 관련 문서(대외비는 부서보안관리자, 비밀은 정보보호관리자)는 해당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폐기합니다.

2) 파기방법                   
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②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재사용 시 덮어 쓰기, 로우(low) 포맷 등)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개인정보를 위탁 관리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비밀번호 암호화                     
회원아이디(ID)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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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등을 통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③ 삭제요구    
④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당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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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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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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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cybercid.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  (국번없이) 182

10.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 명 : 000
소 속 : ㈜씨에이치개발 
E-mail : 000
전화번호 : 02-583-8732 / 월~금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개인정보 관리책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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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취급방침 시행일자 :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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